대통령은 "속도"·농식품부는 "신중" … 햇빛연금 전국화, '전력 계통' 확보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모델처럼 대규모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전력 계통 확보 등이 전제되야 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에서 생긴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신안군이 2018년 임자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안좌면, 비금면, 지도읍 등으로 확대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군민의 43%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며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시 주민 몫을 30%가량 의무 할당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며 "인구가 늘어나는 성과도 있는 만큼 전국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해야 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확대 지시에 2030년까지 전국 500곳을 조성하려던 기존 계획을 '500곳 이상'으로 늘려 추진한다. 

사업 부지 확보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전국 3400여 개 저수지와 1만7000헥타르(㏊) 규모의 농지, 지자체 소유 저수지 등을 조성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책 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 1만7400ha와 저수지 3400개소를 우선 활용하면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목표 달성도 충분히 자신한다"며 "발전 수익이 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장기적으로 핵심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마을 공동체 주도의 1MW 이하 소규모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일수록 분담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서다. 충남 당진 석문호 등은 신안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전제돼야 개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안군 '햇빛연금'과 같은 주민 배당형 모델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해 현재로선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소규모 사업만 집중하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SPC 같은 전문 특수법인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계통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햇빛소득마을 역시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이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2.5GW 수준이던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해 초 27.4GW로 10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송전망 증설은 8.5%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선 송전선 용량 부족으로 신규 태양광 설비 계통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돼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햇빛소득마을 현실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전력 계통 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햇빛소득마을 통해 주민 참여 모델부터 안착시키고 여건이 성숙되는 지역부터 대규모 사업 모델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