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공급대책 수도권 집중 … 지방 건설 생태계 붕괴"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과 관련해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맞춤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대책이 지방 주택시장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주건협은 입장문을 내고 민간 차원 노하우를 총동원해 공급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공급대책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민간 주택건설업계도 가용자원을 적극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협회는 현재 준공후 미분양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 경영난은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정책이 지방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 주택정책을 이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주건협은 "끊어진 지방 주택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 미분양해소를 위해서 CR리츠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섰지만 지난해 11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이 2만9166가구에 달했다"며 "이는 2012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이미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건협은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지방 경우 실수요자의 발을 묶는 스트레스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등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H 미분양 매입 조건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LH 직접시행 지역을 서울 등 공급부족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인 분업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경제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정부가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