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준공후 미분양 3만가구 육박…지방 85% 집중'돈맥경화'탓 폐업 역대 최대…"올해도 활로 안보여"건안법·산안법·노동부 3중규제…신평사 전망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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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건설업계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4년째 지속중인 공사비 상승 기조로 건설사들의 수익성 지표가 바닥을 친 가운데 '악성 미분양' 문제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까지 추진되면서 건설사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미분양 리스크'가 갈길 바쁜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만9166가구로 한달만에 3.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이 4351가구, 지방이 2만4815가구로 준공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됐다.준공후 미분양은 아파트 완공후 입주가 시작된 시점까지도 팔리지 않은 물량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공사비 회수가 지연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여기에 PF 금융비용과 광고비,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는 까닭이다.특히 책임준공 협약을 맺은 분양사업장이라면 시공사가 시행사의 우발채무 부담을 모두 떠안하야 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여파로 지난해 폐업한 건설사수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총 3622개 건설사가 폐업했다. 이중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동기 641곳대비 33곳 늘었다. 이는 2005년 통계 공표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문제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재값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분양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미분양 물량에 짓눌릴 수 있다.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5대광역시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분양시장 활로가 안 보일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방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물량 자체가 너무 적고 매입가격도 건설사 입장에선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지방 경우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도 완판은커녕 1·2순위 경쟁률이 1대1에도 못미치는 곳이 꽤 많다"며 "지역시장 침체에 과잉공급 이슈까지 겹쳐 잔여물량 해소에 걸리는 시간도 과거보다 훨씬 더 길어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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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각종 '기업 옥죄기' 법안을 추진하며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현재 국회엔 중대재해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출액 3%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있다. 해당법안과 별개로 최대 영업이익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있다.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30억원, 최대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중복처벌, 과잉규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상 법안 자체를 막을 명분은 없다"며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사업장 수를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미분양, 중대재해 처벌 등 겹악재에 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건설업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건설업 신용등급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의 매출채권 회수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진한 현금흐름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 강화와 공사기간 연장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건설사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