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내용과 발표 자료 달랐다" 추계위 내부 폭로 … 의협, 의대증원 중단 '최후통첩'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사실은 정치적 결론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정황이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내부에서 심각한 구조적 왜곡과 비정상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실상을 폭로하며 오는 6일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2027학년도 정원 결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폭로의 핵심은 추계위 내부 인사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의 전격 사퇴와 그 배경에 있다. 

3년 임기 중 단 5개월 만에 위원직을 내려놓은 이 교수는 이번 논의가 "과학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직격했다. 

특히 고작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과 실제 외부에 발표된 정부 자료가 다르다는 점에 깊은 허탈감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다른 위원들 역시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내세운 공급 추계의 치명적인 허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 의대 졸업생의 국내 면허 취득과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합산하면 2037년까지 최소 1000명에서 15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변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경시하며 증원의 명분만을 쌓아왔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현재 휴학 중인 24, 25학번 1,500여 명 중 절반만 복학해도 27학번은 이미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다름없는 '교육 대란'이 예견된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료 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보정심 위원들을 향해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밀어붙이지 마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어 "만약 의료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증원을 강행한다면 협회 차원의 강력한 상응 행동에 나설 것이며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