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없다” … 금감원 ,코스피200 기업 회계 검증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잡기 위해 ‘AI(인공지능) 조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정치 테마주와 ‘무늬만 신사업’ 기업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의 자본시장 감독 방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다. 금감원은 현재 약 20년(상장사 전체 기준)에 달하는 회계심사·감리 주기가 회계부정을 사전에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소속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매년 이들 기업의 10%(약 20개사)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감리 주기를 10년 수준으로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대기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코리아 밸류업’을 위해서는 회계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 조사 방식도 확 바뀐다. 금감원은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조에 맞춰 올해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방대한 매매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시세조종 패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와 AI·로봇·2차전지 등 인기 테마를 핑계로 주가를 띄우는 ‘신규사업 가장 기업’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 원장은 “시장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며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도 차질 없이 준비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고위험 금융상품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때는 현지 실사(Due Diligence)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담긴 점검 보고서를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운용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부실 자산을 담아 파는 ‘깜깜이 설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요건이 내실화된다. 단순히 유동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가격 변동성까지 고려하도록 설계 기준을 높이고, 투자자 유형별로 만기 구조 등을 차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장사의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일 때 연 1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 이상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증권사 건전성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관리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 유도해 현재 18조 2천억 원 수준인 부실 PF 규모를 연말까지 10조 원 이내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 규제 등을 정비해 자본규제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은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되, 투자자 신뢰를 갉아먹는 불법 행위는 엄단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