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관기관,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잇단 취소 … 업계 ‘몸 낮추기’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올해는 주요 보험 유관기관들의 신년 기자간담회가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다. 통상 보험협회들은 2월 중순 전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해 정책 방향과 업계 주요 과제를 설명해 왔다.

지난해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업권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준비금 부담이 생명보험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에 적용 중인 준비금 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금융당국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으로 누적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K-ICS)이 170% 이상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준비금 적립 비율을 100%에서 80%로 낮추는 등 규제를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관리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와 비중증 과잉 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제도 개선과 한방진료 수가 기준 정비, 경미사고 보상기준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올해는 관련 제도 개선 사안들이 여전히 금융당국과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비대면 방식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간담회를 대체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간담회 자체를 취소한 점을 두고 당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차기 원장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점도 신년 기자간담회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차기 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날 서류 심사를 통과한 김헌수 전 순천향대 교수와 오영수 김앤장 고문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차기 원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임 원장은 2월 말 이사회를 거쳐 임명된다.

보험개발원 역시 지난해 11월 허창언 원장 임기 만료 이후 아직 원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개발원은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줄이는 추세"라며 "당국과 논의 중인 사항이 많아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