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비싸고 맛없다" 작심비판… 그 뒤엔 '도공 퇴직자' 카르텔, 40년 독점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설 연휴를 앞둔 13일,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를 찾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심한 듯 휴게소 서비스 전반의 실태를 비판했다. 식당가부터 편의점까지 샅샅이 훑은 김 장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휴게소 바가지'의 원인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닌, 수십 년간 고착화된 폐쇄적 운영 구조에 있다고 정조준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시중 상권과 동떨어진 휴게소의 서비스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밖에서는 흔한 '편의점 2+1 행사'가 없고,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저가 커피 매장'이 전무한 상황을 두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휴게소 음식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단계 형태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에 있다. 입점 매장이 운영 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평균 33%, 많게는 매출의 절반인 51%에 달한다. 

입점 상인들이 수익을 맞추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운영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수십 년간 독점돼 왔다는 점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53개 임대 휴게소가 별도의 공개 입찰도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970년대에 첫 계약을 맺고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체도 11곳에 달했다.

이러한 '철통 보안'의 배경에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이른바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카르텔이 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장관은 "휴게소가 '비싸고 맛없어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가동해 이 낡은 카르텔을 깨뜨릴 방안을 마련 중다.

장기 독점 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임대료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과 품질,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휴게소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