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통신 소비자단체 간담회서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논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서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미통위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과 주요 이용자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