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붕괴'는 人災 …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이 사고 불렀다

지난해 7월 한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한 복합부실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 결과와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목표로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해 7개월간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면서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됐고 그 결과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게 사조위 측 설명이다.

우선 사고 발생 옹벽 설계사인 △건화ENG △동일기술공사 △동림컨설턴트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 위험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했지만 관련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또한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배수 설계가 미흡했다. 뒤채움재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다량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아울러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도면을 그대로 준공도면으로 제출했다.

감리인 한국건설감리공사와 관리주체인 오산시는 이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2017년이 돼서야 관리주체로 인계됐다. 또한 2023년 개통 전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 없이 장기간 방치됐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오산시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제시했다.

우선 건설기준과 관련해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강토옹벽의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FMS 등록과 설계도서 제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강토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 균열 등을 통한 빗물 다량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시설물안전법령상 중대 결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권오규 사조위 위원장(계명대 교수)은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