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시행 … 1800원대 되면 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고, 유가가 리터당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이후 국제 석유시장 평균 상승분을 함께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휘발유 가격 안정 목표 수준을 두고는 "전쟁 이전 가격 수준과 최근 상승분을 감안 시 약 1800원대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시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가격 차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