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도 '돈 먹는 하마' … 보험료 인상 압박 커진다

실손·자동차보험에 이어 보험사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암보험이 지급 보험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에 직면했다. 수천만원대 신의료기술부터 생활비까지 특약을 쪼개 한도를 키운 상품 설계가 손실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에 나섰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원리금보장형 기준)보험금과 환급금으로 40조923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2년 전 같은 기간(36조9383억원) 대비 10.8% 증가한 것이다. 

발생손해액을 보면 손실이 더 뚜렷하다. 11월 국내 손보사 장기보험 발생손해액은 52조4025억원으로 2년 전(47조3876억원)과 비교해 5조원 넘게 불어났다. 성장 기반이 됐던 장기보험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면서 보험업계에선 수익성 방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선 보험사간 한도 키우기 경쟁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암 주요 치료비 항목을 ▲상급 종합병원 ▲전이암 ▲호르몬 약물 등 고액 비급여 특약을 잘게 쪼개 한도를 부풀린 상품 설계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꿈의 치료'라 불리는 고가(7000만원)의 신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생활비(월 200만원)를 주는 등 보장 한도를 공격적으로 키웠다. 이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비를 지원해주거나 차량 에스코트, 프리미엄 방문 간병인 지원, 헬스케어 및 은퇴 관리 서비스 등 과도한 한도 경쟁이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대 대형 손보사 5곳(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당기 순이익은 7조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떨어졌다. 투자 손익이 39.3% 증가했음에도 장기보험 손익이 18.1%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결국 암 보험 등 장기보험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제2의 실손·차보험'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료는 46%나 올랐음에도 보험금 누수 속도가 더 가팔라 인상 압박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손해율이 119%(2025년 상반기 기준)에 달하면서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은 전년 대비 15.8% 급증해 전체 지급액의 20%를 차지한다. 

4대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의원급(1차 병원) 의료기관에서 독감 처방을 받은 5만원 이상 비급여 주사(영양제 등)는 2022년 3만건에서 2025년 85만 건으로 28배 넘게 폭증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33억원에서 1028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단가(단순 평균치) 역시 10만1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13.1% 불어났다. 이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이들 4개사가 지급한 독감과 감기 관련 비급여 주사는 52만건을 넘어서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감기 등 경증에서 암 등 중증 질환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위험을 세분화해 한도를 높이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권에 직접 개입해 억제하겠단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팔고 보자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 심화가 소비자에게는 비용 전가로, 각 사들에게는 재무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