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교사 100명 증원·AI 진로프로그램 개발 … 고액 입시컨설팅 대체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초3 방과후교실 50만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조기 영어교육 효과 '추적조사' 거품 뺀다 … 강남·서초 영유아 레벨테스트 단속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수립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평균보다 20만 원 이상 높은 사교육비를 잡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학원이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금지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어려웠는데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몽둥이를 들겠다는 취지다.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태료도 2~3배 올린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등 3학년 방과후 교실 지원(1인당 연 50만 원)도 추진한다.

    고액 입시컨설팅의 대안으로 상담교사 인력을 100명 증원하고, AI 기반 진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아울러 사교육 실태조사와 함께 조기 영어교육 효과를 추적조사해 거품을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부
    ▲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부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추정 총액은 27조5000억 원이다. 전년보다 1조7000억 원(5.7%) 감소했다. 가구소득별 사교육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9만2000원으로 3.8배쯤 차이 났다.

    서울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이다. 전년보다 1.5% 줄었다.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20만 원쯤 높다. 사교육비 규모는 총 5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국 총액의 21%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9~10월 학부모·학생·교사를 대상으로 사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처음 시행했다. 영·유아기 조기 사교육 영향 관련 전문가 집단심층면접(FGI)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학원 관리·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했다.
  • ▲ 사교육 경감 핵심 대책.ⓒ서울교육청
    ▲ 사교육 경감 핵심 대책.ⓒ서울교육청
    시교육청은 먼저 사교육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국회에 학원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경쟁·학벌차별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 문항 거래 등 불법운영 학원·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금지·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현재 100만~300만 원)는 최소 2~3배 인상한다.

    아울러 학원 폐원 시 1개월 전 사전통보·신고,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학원 설립·운영자 연 1회 의무 연수 등 학습자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지난 12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학원의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청 규칙을 개정하고 벌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법 시행 초기 강남·서초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방과후 특색 유치원 선정·운영(70곳),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확대, 초등 3학년 방과후 교실 교육비 지원(학생당 연 50만 원),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지원금 확대, 읽기 성장 프로젝트(초 1·2)와 기초탄탄 랜선야학(중 1~3) 등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육방송(EBS) 수준별·고품질 강좌 제공 확대, 예술·체육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학교당 900만 원),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207억 원),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활성화, 학생 평가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연합뉴스
    고액 입시컨설팅(강남·서초 지역 시간당 30만 원 수준) 부담 완화를 위해선 우선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늘려 1:1 맞춤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수·컨설팅을 통해 진로전담교사 전문성도 높인다. AI 분야 진로 교육과정과 AI 활용 진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25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체험도 지원한다. 아울러 쎈(SEN) 진학 나침판과 교육청 SNS에 월 2회 정보를 게시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영상도 제작한다.

    끝으로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사교육 실태·인식 조사와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연 4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연구(추적조사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대입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차별 관행이 지속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사회와 협력해 구조적 요인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