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표류’ KDDX, 경쟁입찰로 재시동 … HD현대 vs 한화오션 ‘법적 분쟁’으로 판가름?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는 설계 자료 일부를 제안요청서(RFP)에 포함하겠다는 방위사업청 지침에 대해 이를 공개해선 안 된다며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사청은 경쟁입찰 공고와 함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화오션에 기본설계 자료 일부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발한 HD현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방사청이 배부하는 RFP는 필요한 전력 기준을 공개하고 사업자들에게 사업 수행 방안을 묻는 문서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도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 관계자는 “방사청의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의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이어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 사업을 수행했다”라며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및 가격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달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26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일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방사청은 계획대로 RFP를 이날 중 배부하고,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자료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5월로 예정된 제안서 접수와 7월 사업자 선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군함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해 2023년 12월 완료됐다.

통상 함정 건조 사업은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과거 HD현대 측의 군사기밀 유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양사 간 갈등이 격화됐고, 이로 인해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됐다.

사업 방식 결정을 두고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이 확정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수행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화오션은 5월로 예정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이전부터 제안서 작성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본설계는 HD현대가 수행해온 만큼 제안서 준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HD현대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문제도 변수로 남아 있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해 11월까지였던 HD현대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은 향후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HD현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는 동안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상승한 데다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속에 핵심 장비 가격까지 오르면서 사업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유찰이나 사업비 조정 폭 확대 시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이는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