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선정 가른 '보안감점' 뭐길래 … HD현대,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감점 연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보안감점이 양사의 점수 차를 가른 핵심 변수로 작용한 만큼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조치 연장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고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으며,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보다 0.5867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에 약 0.6점 앞섰지만 1.2점에 달하는 보안감점이 적용되며 최종 결과가 달라진 만큼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2012~2015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관련 개념설계 자료 등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으며 방사청은 이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보안감점 1.2점을 적용해 왔다.

당초 방사청은 먼저 유죄 판결을 받은 8명을 기준으로 보안감점이 지난해 11월 종료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마지막 1명의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을 앞두고 법원에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됐다.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수의계약 추진 등이 겹치며 오랜 기간 지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 기밀 빼돌려 가지고 처벌 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다만 방사청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기존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고와 별개로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