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금리 우대까지…전자계약 유인책 확대전송 오류·신고 확인 불가…현장 중개사들 업무 혼선이용률 급증에 상담 지연…부동산원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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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각종 혜택을 내세워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시스템 오류와 상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거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며 이용을 독려해 온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실제 중개 현장에선 전송 오류와 처리 지연이 반복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중개 현장에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전송 오류, 신고 완료 여부 확인 불가, 상담 지연 등 불편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용 확대에 힘을 싣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장 지원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정부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다. 중개사가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매매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2016년 서울 서초구 시범 도입을 거쳐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아래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추진한 배경은 종이 계약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변조 및 분실 위험을 낮추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계약과 동시에 행정 절차가 자동화돼 국민 편의를 높인 것도 핵심이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의 장점으로 이중계약 방지와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을 강조해 왔다.

    전자계약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를 교체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도 나섰다. 올해 1월 말부터는 기존 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 중심이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으로 넓혀 편의성을 높였다.

    경제적 혜택도 내세웠다. 전자계약 이용 시 주택담보·전세대출 우대금리(0.1~0.2%p),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일부 보증상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HUG 역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해 보증료를 10% 할인하는 방안을 운영하며 정책 확산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시스템 안정성과 상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 시·도회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개업계에선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전송 오류, 확인창 미표시, 신고 완료 여부 확인 불가 등 기술적 불편이 반복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고가 정상 처리됐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오류 원인 파악조차 쉽지 않아 실제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신고를 넣어도 전송이나 완료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의뢰인 앞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확인창이 뜨지 않으면 현장에선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상담 대응에 대한 불만도 높다. 협회 측은 부동산원 콜센터 연결 지연으로 인해 현장 중개사들이 협회 사무국이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대화방 등에서 자구책을 공유하며 대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데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아 결국 다른 중개사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전자계약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시스템 불안정 탓에 중개사들만 진땀을 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시·도회의 경우 전체 업무 중 3분의 1가량이 전자계약 관련 문의 응대에 집중될 정도로 실무적 고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들이 제도 변화 자체보다 실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상담 지연으로 인한 피로감을 더 크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관련 불편 사항을 접수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 사항은 협회를 통해 이미 전달받았다"며 "전자계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콜센터 연결 지연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기능 개선과 함께 콜센터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