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과 PC·노트북 시장 유통·수급 점검해 이상징후 발견 시 엄단 국가기관 불용 PC,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적극 지원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 확대
  • ▲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 컴퓨터 매장에 노트북이 진열돼 있다.ⓒ뉴시스
    ▲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 컴퓨터 매장에 노트북이 진열돼 있다.ⓒ뉴시스
    최근 D램 등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칩+인플레이션)' 여파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취약계층·학생의 구매부담 완화에 나선다. 

    PC·노트북 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국가기관 불용 PC를 활용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PC·노트북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집중으로 범용 D램 초과수요가 발생해 D램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요 제조사의 완제품 PC·노트북 소비자 판매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학생의 구매부담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과 PC·노트북 시장에서 유통 수급상황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해 불공정행위 예방에 나선다.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법 위반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불용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2000대의 약 58%는 수리하면 기본 업무 등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PC 지원사업으로의 연계를 추진한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내용연수 경과 후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 PC의 재활용(무상양여) 비율을 높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PC를 처분할 때에는 무산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한편 무상양어를 받은 기관·단체에서 취약계층에 재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용연수 경과 PC 현황을 전기 조사하고 지원 가능한 PC를 선발한다. 취약계층 PC 관련 주요 사업인 '사랑의 그린 PC'과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는 무상양여한다. 

    지방정부는 사랑의 그린 PC,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등  PC 수요를 파악하고 무상양여 받은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공공기관 불용 PC도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무상양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또 저소득측 가구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저소득층 가구 대상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추경안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PC와 노트북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지난해 교육부 기준 1인당 104만2000원인 지원 기준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교육청의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노트북·태블릿) 보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약 440만대가 보급돼 전국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인당 1.01대를 지원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조 아래 PC 등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