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기본 취지·수요관리 필요성·유가 변동성 고려 산업부 "가격 동결했는데도 가격 올리는 주유소 없어야"
  •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정부가 3차 석유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4월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3차 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동결을 결정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 하향 조정 시기에 대해 "국제 유가가 전망은 저희도 어렵다. 어제 가격이 10% 가량 떨어졌다가 오늘 2~3% 올랐다"며 "최고가는 예상이 어렵다. 다만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형성되면 최고가도 이에 맞춰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가격은 지난 2주 동안 꾸준히 상승했지만,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브렌트유는 7일 배럴당 109.3달러에서 8일 94.8달러로 1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3달러에서 94.4달러로 16%, 두바이유는 121.9달러에서 101.2달러로 17% 각각 하락했다.

    유종별로 보면 휘발유는 7일 138.2달러에서 8일 119.5달러로 14% 하락했고, 경유 역시 같은 기간 255.3달러에서 198.4달러로 22% 하락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전국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석유 판매와 기름 사재기, 정랑 미달 주유 등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