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도달한 유료방송 … 방미통위, 방발기금 징수체계 전면 재검토 착수

케이블TV SO(유선방송사업자) 산업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역전 현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 제도가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징수체계 일원화와 감경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방발기금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다.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익성을 보장하고 기술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SO 등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로부터 징수해 운용한다.

SO는 사업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방발기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SO 전체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95.8% 감소해 2024년 기준 14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납부해야 할 방발기금은 239억원으로 영업이익을 상회하며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기금을 내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발제에 나선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적자 SO는 2027년 과반에 이르고, 2029년에는 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감경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서비스 여력을 확보하면 적자 SO를 줄이고 산업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 감경 제도의 차별적 적용과 징수율 조정 필요성, 지출구조 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금 재원 마련 방안 등 심도깊은 내용을 다뤘다. 징수율 차등 적용을 포함한 체계 개편 방안으로 지역채널 투자 등 공적 기여를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지상파와 종편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감경 조치를 받고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중기적으로는 방발기금의 사용처에 문체부 산하 아리랑TV와 국악방송 등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출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책 당국도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정책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재식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장은 “타 산업군은 징수율 조정이 몇 차례 이뤄졌지만 유료방송은 1.5%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전반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감경 조치를 받고있다는 점에서 현재 분리돼있는 고시를 통합하고 징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징수율 조정은 단기간 내 추진이 쉽지 않으며, 타 산업군과 형평성 측면에서 연구 발주부터 징수체계를 개편하는 연구과제를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피력했다.

지출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결정 과정에서 입장이 서로 달라 단독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성 팀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어느정도 개선해서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금 보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