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000억" … ETF보다 작은 '양극화펀드' 전락하나

오는 22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포퓰리즘과 양극화 우려를 낳고 있다.

펀드가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출시되는 데다 규모가 6000억 원에 불과해 오직 소수 만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이름을 달고 나온 펀드가 양극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6000억 원이다. 인당 최대 2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수혜자는 3000명 안팎이다. 

올해 5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60만 명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신청해 3000명 안에 들 확률은 약 0.0058%에 불과하다.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로또'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투자 업계에서는 펀드 규모를 고려할 때 막상 가입이 되더라도 기대 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는 시중의 ETF보다 훨씬 작다. 대표적으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반도체' ETF의 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성장펀드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누구나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ETF와 달리 국민성장펀드는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가입 기회를 부여해 시작부터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이다.

출시 시점도 논란이다. 펀드 가입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로 6·3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

여당이 '국가 정상화'를 선거 구호로 내세운 상황에서 정부가 손실 보전과 세제 혜택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금융 상품"이라는 눈총이 따갑다.

무엇보다 가장 날 선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은 손실 보전 구조다.

정부는 재정 1200억 원을 투입해 펀드 손실 발생 시 하방 20%까지 우선적으로 방어해 주는 후순위 보강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펀드 수익이 나면 당첨된 3000명이 독식하고 손실이 나면 전 국민의 혈세로 'N분의1'로 메워주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내 세금으로 왜 남의 주식 투자 원금을 지켜주느냐"는 형평성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 원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에게 우선 배정해 양극화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5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환매 금지형'이다. 당장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서민이 5년 뒤를 기약하며 억 단위 목돈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서민 배정분조차 '여유 있는 서민'에게 돌아가거나 나머지 80% 일반 배정분을 통해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9.9% 분리과세 혜택을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 성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양극화 촉진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