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앞두고 혼란 가중 … 임보란 회장 "유령 단체 배제, 전문가 중심 시행령 절실"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유기적인 행정 지원 부재와 단체 간의 이권 갈등이 맞물리며 현장의 혼란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신 산업의 안정적인 제도권 안착을 위한 세부 시행령 설계 방향과 현장의 현실을 공론화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다가 무산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파행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가 단체 간 대표성 갈등을 이유로 자문단 출범을 보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임기응변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 회장은 "자문단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의 대다수가 문신업 종사 경력이 전무하거나 가짜 국제자격증 매매와 불법 의료행위로 사기를 일삼아온 급조된 유령 단체들이라는 점"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들과의 어설픈 타협은 문신사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왜곡하는 유령 단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시행령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십 년간 입법 공백 속에 방치됐던 국내 문신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임 회장은 "문신이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뷰티의 한 축이자 거대한 현실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현장 시술자들은 여전히 불법의 기로에서 고발과 단속에 시달리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아직도 문신기가 의료용 체내표시기로 문신 바늘이 의료용 천자침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문신용'이라는 단어 하나를 끼워 넣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며 안일한 관료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합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건·위생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병원 수술실 수준의 과도한 기준을 지양하고 일회용 기구 사용과 감염 예방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위생 기준 정립을 촉구했다. 

또 기술 전수에만 치중했던 민간 아카데미 중심의 교육 환경을 탈피해 대학과 연계한 표준 교육과정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를 향해서는 "과도한 인허가 규제가 오히려 문신 염료와 장비의 은밀하고 편법적인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하며 "명확한 안전 기준과 정식 인증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신사중앙회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확인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지분이 온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