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삼성전자 노사 협상 직접 중재 나선다 … 파업 막을 '마지막 카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최종 사후조정마저 불성립되면서 '총파업 전야'의 위기에 직면한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등판했다.

21일로 예정된 사상 첫 총파업을 단 몇 시간 앞두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장관 직접 조정이라는 이례적인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4시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 장관 주재로 삼성전자 노사 자율교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노위의 공식 조정 절차와 달리 '자율교섭' 성격을 띤다. 설득과 조율을 통해 노사 스스로 합의점을 찾도록 이끄는 역할에 한정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장관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복합적인 사정이 깔려 있다. 노조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로 이날 회의가 사실상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공식 조정 창구인 중노위가 닫힌 만큼 장관의 직접 개입 외에 남은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긴급조정권 카드를 쉽게 꺼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에게 긴급조정권 발동은 친노동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치적 부담이다.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노동부는 "이번 불성립을 최종 결렬로 보지 않는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장관 직접 조정은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