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규제 '强' 노동비용 '多'… 기업 부담, 일자리 부족으로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규제는 강한데 노동비용은 훨씬 더 컸다.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졌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

    2020-11-19 안종현 기자

  • "기업규제법에 패닉"… 절박한 경총, 국회에 또 읍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경제계의 유례없는 반발에도 기업을 규제·장악하려는 법안들이 속출하자 장기적인 설득에 나선 것이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

    2020-11-17 안종현 기자

  • "기업장악3법, 상법 기본골격 뒤흔들것"… 역대 회장들 개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상사법(商事法)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이들은 정부가 원안대로 입법을 밀어붙이면 상법의 기본 골격을 뒤흔들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2020-11-16 안종현 기자

  • 산업투자 2년 연속 마이너스… '160兆 뉴딜' 먼 얘기

    향후 5년간 160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뉴딜에 산업계 반응이 시큰둥하다. 정부가 기대하는 민간기업 투자금은 20조원 이상인데 업계의 설비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전자·컴퓨터·기계 등 제조업 핵심업종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선

    2020-11-12 안종현 기자

  • 쓰리세븐·락액락 스러진 이유는… '징벌적 상속세'

    기업승계시 적용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주요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만 적용하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후 18조225

    2020-11-05 안종현 기자

  • 위법·부당해 중단된 세무조사 5년간 184건… "국세청 조사권 남용"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부당하거나 위법성이 확인돼 멈춘 세무조사는 184건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2020-10-11 박상재 기자

  • 기업장악3법 내주 민주당-재계 간담회가 분수령

    기업장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내주 예정된 민주당과 재계간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9일 청와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당은 다음주 기업장악3법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와

    2020-10-09 김민아 기자

  • 질소비료사용 늘면서 이산화질소 배출량 20%↑…친환경 식량방식 택해야

    산업화이후 이산화질소((N₂O) 배출량이 20%이상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소, 양 등 가축분뇨,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거름으로 활용하는 합성비료에서 주로 배출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14개국 48개

    2020-10-09 편집국 기자

  • 韓日 기업인 입국 완화 합의… 꽉막힌 교류 물꼬 트이나

    한일 양국이 7개월 만에 양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양국 간 경제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4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현재 합의 문안을 조율

    2020-10-04 최유경 기자

  • 코로나에 '배달알바' 뛰는 자영업자 급증…교통사고도 '쑥'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자영업자, 회사원 등이 택배·배달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2020-09-13 송학주 기자

  • 신보, 광주시와 매출채권보험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광주광역시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광주시는 신보에 4억원을 출연한다. 최종

    2020-07-13 최유경 기자

  • 'D의 공포'가 온다… 저성장 저물가 '수렁'

    국제유가 급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성장·저물가 추세로 디플레이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0

    2020-06-07 엄주연 기자

  • 코로나19로 수출대국 순위 지각변동… 한국 감소세 최소

    코로나19(우한폐렴)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10대 수출대국 수출이 전부 감소했다.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3월 10대 수출대국 상품 수출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액은 1851억4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2020-05-31 채진솔 기자

  • 무급휴직 신속지원 27일 시행…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내놓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

    2020-04-26 김민아 기자

  • 무디스 "韓,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영향 제한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타국에 비해 작고, 국가신용등급에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신평사인 무디스와

    2020-04-25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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