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폐지?… 경영계 발칵

    정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시 사업주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면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신청받은 공단으로

    2021-09-10 안종현 기자

  • 금리인상에 블랙스완 겹치면… 1%p 올라도 연체 최대 4.1배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연체액은 최대 5조 4천억원, 연체율은 0.62%p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을 초래

    2021-08-26 이병윤 기자

  • 온실가스 감축 '24.4%→30%→35%'… 탄소기본법 패닉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선진국이 50~60년간 준비한 과정을 30년만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만 담아 지나치게 목표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독려하고

    2021-08-25 안종현 기자

  •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건보료 격차 368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하한 폭이 36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4개국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68.2배에 달하는 보험료 상하

    2021-08-17 안종현 기자

  • "96.3% 줄여야"… 탄소중립 초안에 산업계 발칵

    정부의 중장기 탄소중립 계획 발표에 경제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는 표정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의 목표치를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통령 직속 205

    2021-08-05 안종현 기자

  • 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4가지 문제 납득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 9160원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2021-07-15 안종현 기자

  • 도대체 기준이 뭐냐… 건설·조선·車·반도체, 중대재해법 '아우성'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산업계가 비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계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전 산업군이 다양한 우려를 쏟아낸

    2021-07-14 안종현 기자

  • 경영계 "최저임금 9160원, 지불능력 넘어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에서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5.1% 인상에 깊

    2021-07-13 안종현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령 발표… "규정 모호" 반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모호한 규정과 불분명한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9일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

    2021-07-09 안종현 기자

  • 최저임금 오르면… 中企 41% "고용 줄이겠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미 40% 가량의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41%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무려 35.2%는 아무런 대책이

    2021-07-05 안종현 기자

  • '중대재해법'에 뇌심혈관계 질환 빠지나… 노사 대립 첨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노사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

    2021-07-04 한지명 기자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세대주 몰아주기' 개선 된다

    만 19세 이상은 내달 하순부터 지급하는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카드로 받을 전망이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07-04 한지명 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 PMI' 승인 받았다… 통합 박차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PMI) 계획을 30일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인 지난 3월에는 산업은행에 PMI 계획을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3개월여 동안 계획안을 검

    2021-06-30 김희진 기자

  • 노조법·중대재해법 개정 요구에… "어렵다" "힘들다"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에 대한 경영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등 비상식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고용노동부는 귀를 막은채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차단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2021-06-28 안종현 기자

  • 매출 60억 회사가 1100억 베팅… 이스타항공 인수전 요동

    이스타항공 재매각이 요동치고 있다. 자금력이 우세한 쌍방울의 승리가 전망됐지만 가계약자 건설업체성정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새 국면을 맞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성정은 오는 18일까지 인수 여부를 서울회생법원에 통보한

    2021-06-16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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