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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非아파트 세제 혜택부터 적용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예고하면서 향후 구체적 이행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1일 인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앞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2022-03-31 연찬모 기자 -
미자격 건설업자 공공입찰 배제…수주관행 뿌리 뽑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
2022-03-31 박지영 기자 -
LH, 1분기 행복주택 1651호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165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통합 모집을 한다.31일 LH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이번
2022-03-31 성재용 기자 -
인수위, 부동산정책 정상화 국정과제 마련…부동산TF 첫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부동산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2-03-30 연찬모 기자 -
서울시, '학동철거사고'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현산, 법적대응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2022-03-30 성재용 기자 -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6444호 입주자 모집…4월 접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 입주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
2022-03-30 박지영 기자 -
LH, 과천지정타 S2 주택개발 리츠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주택개발 공모 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택개발 공모 리츠는 기존 주택개발 리츠에 주식공모를 확대해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건설사, 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LH 공동주택용
2022-03-30 성재용 기자 -
거래후에도 미삭제 부동산 매물 3만7700여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거래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광고 3만7700여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2022-03-29 연찬모 기자 -
부실시공사고 강력제재 엇갈린 반응…"사고방지 긍정적 vs 업계특성 무시"
정부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내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2-03-28 연찬모 기자 -
국토부, HDC현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서울시에 요청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한 초강력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지난 1월11일 HDC현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
2022-03-28 박지영 기자 -
부실시공 초강력제재…'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사고 원인이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 안전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2022-03-28 박지영 기자 -
LH, 가용인력 확대-저성과자 관리 강화…2차 혁신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올해 제2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김현준 LH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같은해 5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후
2022-03-25 성재용 기자 -
올 첫 '신희타' 사전청약 '4.3대1'…남양주왕숙2 '6.8대1'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평균 4.3대1 경쟁률로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 2월28일 공고한 올해 첫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800호 모집에 7900여명이 접수해 평균 4.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
2022-03-24 박지영 기자 -
LH, 올 공공주택 15만호 등 18.4만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공급 일정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단지와 미활용 토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2022-03-24 성재용 기자 -
[공시가격-Q&A]"2020년價 적용시 지방세수 5천억 증발"…5월내 법개정 필요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가량 올렸지만 재산세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작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지게 됐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03-23 연찬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