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제1차관 주재 'LH 혁신점검' TF회의 사업목적 달성 출자회사 정리...인건비 동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TF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사태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해 다시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정책 최일선에 있는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정부 혁신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 일환으로 LH 전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을 도입,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업무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해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기능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고 △임직원 인건비 동결(2급이상, 2021~2023년) △복리후생비 지원축소(2021~2025년)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부성과평가 체계개편 등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상황과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을 통해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