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까지 '공시價 현실화 계획' 싹 바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식 임명된지 20일만에 前정부가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6월중 연구용역을 주고 연내 수정된 계획을 확정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일인 11월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은 1년이다.

2020년 11월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었다. 원 장관은 현실화율 목표를 80%선으로 낮추거나 목표 도달기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다뤄질 내용은 크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현행 현실화 계획에 대해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 이에 대한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연구기관은 적정가격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 현행 목표 현실화율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 장치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별도로 산정중인 공시가격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함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 △공시가격 산정체제 현황분석 및 개선 △개별 부동산별 공시주기 및 공시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 적정성 △대체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및 소요예산 △공시가격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개선방안 등도 함께 검토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과 함께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월 1회 운영할 방침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내년중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공시가격 제도개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부자감세'란 지적이다.

이명묵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대표는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며 "자산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집 소유자에게 가격폭등으로 이익을 선사하고 세금도 깎아주는 것은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