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문일답]"'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세자료로 활용 안해"

    정부가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정확한 전월세 시세를 제공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

    2021-05-31 연찬모 기자

  • 올 강남구 개별공시지가 14.1%↑, 서울 자치구중 최고 상승률

    올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평균 두자릿수이상 상승했다.서울시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한 87만94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대비 11.54% 상승해 전년 상승률 8.25%보다 2.29%p

    2021-05-31 채진솔 기자

  • 6월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적용… 재산세·종부세 대상자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

    2021-05-30 편집국

  • 임대사업자, 여당 세제혜택 폐지 움직임에 '반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다.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

    2021-05-30 편집국

  • LH, 8월까지 도심공공복합사업 주민동의 10% 확보 추진…2·4대책 2차 점검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2·4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두번째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사업화 방안을 중점적

    2021-05-28 송학주 기자

  • [LH어디로③]지주·자회사로 나눈다고 내부통제 강화될까…남은 숙제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 만에 지주사와 자회사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당정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기존 설립 취지

    2021-05-28 송학주 기자

  • 내일부터 무순위 '줍줍이' 신청자격 강화…재당첨제한도 적용

    앞으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개정안에 따

    2021-05-27 연찬모 기자

  • 재개발 빗장풀기 나선 吳…강북권 해제구역 기대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며 재개발 빗장 풀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재개발해제구역도 건물 노후도 등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2021-05-26 연찬모 기자

  • [갈팡질팡 부동산세금②]지자체장 선거 끝나자 양도-종부세 인하 논의만 하세월

    부동산 세금감면안을 두고 당내에서 노선갈등 조짐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조율에 나선다. 당초 지난 25일 예정됐던 부동산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2021-05-26 박지영 기자

  • 서울중랑·인천미추홀 등 8곳 아파트단지 탈바꿈…도심복합개발 4차 후보 선정

    정부가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지난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지방 대도시가 처음 선정된데 이어 수도권내 대도시가 처음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05-26 송학주 기자

  • [LH어디로①]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발빼고 여당이 '칼자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마련중인 LH 혁신안이 빠르면 이번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주회사 전환과 비핵심 부문의 분리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폭발한 민심을 수습할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

    2021-05-25 송학주 기자

  • [갈팡질팡 부동산세금①]다주택자 과세 D–7…곳곳서 곡소리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인상된다. 세법개정안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일부터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중과세율이

    2021-05-25 박지영 기자

  • 건설근로자 '시공 명장' 육성…국토부, 기능등급제도 시행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숙

    2021-05-25 연찬모 기자

  • LH, 6300억대 ESG채권 첫 발행…그린리모델링·에너지절약형주택건설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ESG채권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

    2021-05-25 송학주 기자

  • '전월세신고제' 일주일 앞으로…시장 위축 우려 '여전'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앞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

    2021-05-24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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