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활성화 6대 방안 발표서울시 "2025년까지 재개발 통해 13만가구 공급"해제구역도 노후화 따라 지정 예고, 강북뉴타운 '들썩'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며 재개발 빗장 풀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해제구역도 건물 노후도 등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취임 이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으로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둔 모습이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수급 균형이 무너졌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가구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수준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후 서울 내에서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에 달한다. 다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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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신규 지정된 재개발구역이 없었던 만큼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두 배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재개발해제구역도 신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해제구역 316곳 가운데 54% 수준인 17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발표 이후 과거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선 재개발해제구역의 약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된 만큼 이들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뉴타운 해제지역이 다시 한 번 들썩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 시장 입장에서는 최근 우려를 낳았던 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지키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까지 만든 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 방안을 통해 서울 재개발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일각에선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 투기세력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아파트 주거지 중 노후 단독·다가구 또는 다세대·빌라 밀집지의 매매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형태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서울 중저가 주거지의 가격상승으로 서민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어 개발과 투기수요 억제를 동시에 담보해야하는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