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공정한 법집행' 강조 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親시장정책 실현할까

새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넘도록 수장이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규제개혁과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 공정거래정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후보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1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며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각종 규제완화와 공정위 조사절차 투명성 확보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한 후보자가 타 정부부처 장관들에 비해 늦게 지명된데다, 이미 새정부의 공정위 정책 방향 밑그림이 나온 만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이미 나온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수합병(M&A) 신속심사, 공시제도 정비와 더불어 조사과정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조사절차 투명성 확보, 사건 신속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법학자로서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는 등 조사절차 투명성 확보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폐지 논란이 있어왔던 전속고발권의 객관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 분야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서 주로 금융법무, 금융법정책 등을 주로 맡았으며 교단 밖에서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선진화기획단 보험TF 팀장,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분과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제4대 보험연구원장 등 주로 보험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런 이력 때문에 한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정책 추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를 알고 있는 한 후보자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공정거래 감시는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규제를 기업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안된다. 기업간 거래에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민간이 자율규제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조업 분야만큼 온라인 분야는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납품업체 쪽 의견도 들어서 온라인 분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