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찰비리' 대형 건설사 1심서 벌금 7천만원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현장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건설 직원 6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과 용역 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홍보대행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합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선정 과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가중돼 조합원과 운영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롯데건설은 벌금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씨는 3개 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롯데건설 등은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원들은 롯데건설로부터 속초 롯데리조트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부산 투어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25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