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재난지원금 살포 현실화…與 "'19.5兆+α', 28일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조삼모사식 재난지원금 살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이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외쳤던 재정건전성은 결국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25일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19조5000억원 플러스알파(+α)"라며 "정부안이 그렇다. 국회 논의는 별도다.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유 부의장은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은) 안될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4일쯤 국회에 낼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병행 방침에 반대하며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민주당 뜻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대규모 나랏빚을 추가로 지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진작용 보편 지급을 공식화한 상태여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민주당으로선 홍 부총리 반대를 빌미로 4·7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별 지급액 규모를 키우게 됐다.

한편 28일 고위 당정협의에선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쯤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