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與국감]도공, 인건비 늘어 경영악화되자 통행료 꼼수 인상 검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도공이 통행료 인상 꼼수로 인건비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

    2020-10-12 임정환 기자

  • 무너진 '일자리 정부'… 실업급여 다섯달 연속 1兆 '훌쩍'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1663억원으로, 다섯달 연속으로 1조원을 웃돌았다. 누적 지급액은 9조원에 육박해 사상 처음 10조원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다.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0만명대로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본격 확산

    2020-10-12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농어촌공사 발주현장서 올해만 4명 사망…5년간 15명 숨져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올해만 4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현장에서는 15명이 사망하고 한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다.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2020-10-12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자식보단 손주 증여가 이익…'세대생략' 증여 급증 왜?

    미성년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증여세도 강화되면서 자식을 거치지 않고 일찍부터 손주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것이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10-12 안종현 기자

  • 아프리카TV, 불공정약관 시정…'이용자 사망시 저작물 회사 귀속' 등 5개 조항

    아프리카TV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공정위는 작년 3월 구글,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및 올해 4월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2020-10-12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증가세…100억이상 소송 10건중 4건 패소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감에서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작년도 패소율은 41%로

    2020-10-12 권종일 기자

  • '까마득한 세수절벽'…8월까지 법인세 14.6조↓, 재정적자 96조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통상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법인세수는 11조원으로

    2020-10-12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김대지 국세청장 “법인·사모펀드·연소자 부동산취득 등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 과세"

    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김 국세청장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아파트 취득 등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다”며 “고가 다주택자의

    2020-10-12 권종일 기자

  • 10월초 수출 조업일수 감소에 28.8% 격감…일일 평균 2.8%↑

    10월 1~10일 기간 수출액은 9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 결과 추석명절에 따라 조업일수가 2일 줄어들면서 수출은 93억 달러에 그쳤고 수입은 1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

    2020-10-12 권종일 기자

  • '네이버' 이슈에 국감서 밀린 '기업장악3법'…경영악화 기업 호소는 뒷전

    기업옥죄기 논란이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이 때아닌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이슈 부각으로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감은 공정법·상법 등 이른바 ‘기업장악 3법’ 입법을 두고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속에서 공정경제 주도부서인 공정위

    2020-10-12 권종일 기자

  • [居與국감]산업통상·에너지기관 사이버공격 5년간 1만건 넘어

    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5년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에서 받은 '사이버공격시도 현황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

    2020-10-09 편집국 기자

  • "한·중·일 얽힌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조속히 일원화해야"

    우리 하늘임에도 한·중·일 3국의 관제권이 얽혀 사고 위험이 큰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르

    2020-10-09 김민아 기자

  • [巨與국감]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회수율 고작 12%…재정부담 줄여야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해 사용료 현실화 등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2020-10-09 편집국 기자

  • 野 "北 피격 공무원 수사 엉터리 추정뿐"…해경 "수사중" 방어벽 치다 혼쭐(종합)

    8일 진행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경이 국방부 자료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짜깁기식 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北피격 서해관리단 어업지도과 복마전…부패지수 '꼴찌'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소속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가 해수부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2020년 해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이전 1241 1242 1243 1244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