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與국감]그린벨트 뒤덮은 태양광 설비…文정부 3년간 집중 인허가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태양광 설비로 뒤덮여 보전지역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野 기업장악법 강행에 "대기업보다 중기 더 피해"

    8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요점은 기업경영이 위축이 불가피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특히 공정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2020-10-08 권종일 기자

  • 홍남기 "금투세 기본공제 5천만원, 단계적 조정 필요"…'대주주 3억'도 고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기준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불만없이 안착시키는게 더 중요하다

    2020-10-08 안종현 기자

  • '골다공증치료제 랄록시펜' 코로나19 임상시험 계획 제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탐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코로나19 임상연구협의체는 지난 4월 발족이후 아주대의료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해

    2020-10-08 안종현 기자

  • 野 "北 피격 공무원 수사 엉터리 추정뿐"…해경 "수사중" 방어벽

    8일 진행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경이 국방부 자료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짜깁기식 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 조성욱 "배민+DH 기업결합 올해 안에 끝낼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오 의원은 "두 회사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독점의

    2020-10-08 박소정 기자

  • [巨與국감]공정위 국감에서 불거진 ‘네이버’ 논란…이해진 의장 증인 출석 제기

    공정위가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공정위는 21대 국감개회 하루전인 지난 6일 쇼핑·동영상분야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네이버에 대해 타사업자 영업방해 및 부당

    2020-10-08 권종일 기자

  • 농어촌공사, 1300억원대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사업 수주

    한국농어촌공사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설계와 공사감리 컨설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수주한 사업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 지역 지하수 관정 및 관개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농촌개발패키지

    2020-10-08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조성욱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입법화에 협력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상습 법위반 업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심의를 앞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입법화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

    2020-10-08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빗썸 가상화폐 과세 803억 법적근거 없다?'…국세청 질의에 기재부 “답변 곤란”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국세청의 ‘과세 여부’ 질의에 기재부가 답변을 회피하며 환급 가산금까지 물을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8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10-08 권종일 기자

  • 韓, WTO 수장 첫 배출 가능할까?…유명희 본부장 2인 결선 진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까지 한 계단만을 남겨두게 됨에 따라 3수끝에 국내 첫 수장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8일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

    2020-10-08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국세 체납액 상반기만 8.8兆…올해 ‘역대 최대치’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올해 세금 체납액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2015년 이후로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2016년 이

    2020-10-08 권종일 기자

  • '빡빡한 규제와 꽉막힌 정부'…法人 파산신청 사상 첫 회생신청 추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타격으로 파산 혹은 회생을 신청하는 법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파산 신청이 회생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향후 경기전망을 불안정하게 바라보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사업

    2020-10-08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청와대 작품… 고용노동비서관실 관여"

    구본환 전 사장 해임으로까지 번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인국공 내부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보안검색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한전,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검토중…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한수원 No 패싱'

    산업통상자원부의 7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전기·수소차, 태양광, 원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이렇다 할 주목은 받지 못했다.먼저  성윤모 장관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에 연료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 경영의

    2020-10-07 송승근 기자
이전 1241 1242 1243 1244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