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與국감]농약 총각무·취나물이 식탁에…기준치 수백배 웃돌지만 유통돼

    지난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많게는 수백배 웃도는 총각무(알타리무), 취나물 등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농산물 가운데 총 761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세월호 교훈 잊었나"…해양사고·인명피해 文정부서도 증가세

    세월호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는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미래자동차과' 곧 신설…전기차·수소차 기술개발 역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차 분야에서 산업부 역할을 꼬집자 “정부도 미래차 기술 개발에 역

    2020-10-07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공영홈쇼핑 ‘브랜드K’ 민간온라인몰 보다 최대 2배 비싸

    중기부가 선정한 '브랜드K' 제품들이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7일 공영홈쇼핑 온라인몰과 민간 온라인몰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의 '브랜드K'제품 가격이

    2020-10-07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3억 대주주·재정준칙 도마…기재부, 여야 모두에 '뭇매'

    논란이 가열되는 대주주 요건 지분 보유액 조정과 재정준칙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진땀을 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

    2020-10-07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 배달앱 원산지 표기 무방비… "배민 3년간 4464kg 위반"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앱을 비롯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입점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0-07 박소정 기자
  • 국감 첫날부터 '펑크'난 국토위…野, 핵심증인 김현미 장관 겨냥해 숨고르기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국감이 김현미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절단 활동과 코로나19(우한 폐렴) 방역 조처로 다소 미뤄졌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중 조명하려던 야당으로서도 김 장관이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에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성윤모 "한국판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수소산업 5대분야 집중지원

    산업부가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성 장관은 저탄소사회를 위한 에너지 혁신 강화를 강조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제도개선을

    2020-10-07 송승근 기자
  • 피치 "韓 신용등급 'AA-'"…올 경제성장률 -1.1% 전망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피치는 2012년 9월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단계 올린뒤 8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 평가대로 '안정적'이라고 봤다.피치는 올해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10년간 51조 국비 쏟아부었는데 농업소득 불과 16만원 상승

    농가 농업소득이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업체질강화에 28조5000억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2조5000억원 등 51조

    2020-10-07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53兆 퍼부은 ‘묻지마 해상풍력사업’…날개 부러지고 경제성은 반토막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그린뉴딜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대통령이 다녀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발전기(3MW) 20기 가운데 4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53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10-07 권종일 기자
  •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효과 톡톡…'자금난 中企' 대금 255억원 해결

    #.A사 등 6개 업체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 31억6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

    2020-10-07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관세청, OB집합소 3사에 10년간 2천억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운영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2020-10-07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법 위반 10건중 9건이 '하도급법' 위반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4056건 중 대금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이 3105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 중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공정 관

    2020-10-07 권종일 기자
  • 항공사 혹 떼주려다 붙인 국토부… 해외항공권 사줬지만 대부분 환급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적항공사를 지원한다며 해외항공권을 미리 사들였지만, 국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환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실제 사용

    2020-10-06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