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10명이 총 522채 보유… 1위는 서울에만 85채경기도 D씨 HUG 자금으로 갭투자 정황… 소병훈 "지원경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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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보유자는 서울에만 총 8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 수는 총 522채에 달한다.
- ▲ 아파트.ⓒ연합뉴스
이 가운데에는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집중 취득한 사례도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 보유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10명이 총 522채를 보유하고 있다. A(59)씨는 서울에 아파트 10·다세대주택 75채 등 총 85채를 보유해 최다 보유자다. B(61)씨는 대구에 다가구주택 60채, C(64)씨는 부산에 다세대 16·도시형 28·오피스텔 5채 등 49채를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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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권에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D(46)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집중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기관인 HUG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부의 갭투자 근절이 헛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 보유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미국 국적 임대사업자 D씨는 경기 의왕시의 주택이 지난해 11월1일 HUG에 근저당 설정이 됐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812만원임을 볼 때 HUG가 8억4010만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D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30채 이상 보유 중이다.
소 의원과 국세청 설명을 종합하면 D씨는 여러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중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고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난해 11월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다"며 "HUG가 어떤 경위로 D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했는지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토부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주택 소재지나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