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훼손 심각…전국 실적의 절반 집중돼2009건 5건→작년 67건…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송언석 의원 "지자체 무분별한 솔라벨트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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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총 210건으로 53만4197㎡(16만1595평)에 이른다. 2009년 5건에 불과했던 인허가 실적은 2013년 13건, 2017년 22건, 지난해 67건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13.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실적(135건)이 전체의 64.3%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5만2638㎡(7만6423평)로 가장 많았다. 부산권 11만7172㎡(3만5445평), 광주권 7만4636㎡(2만2577평), 대구권 6만8560㎡(2만739평), 대전권 1만2151㎡(3676평), 창원권 5086㎡(1539평), 울산권 3954㎡(1196평) 등의 순이다. 수도권은 경기도 24만3928㎡(7만3788평), 인천시 7413㎡(2242평), 서울시 1297㎡(392평) 등이다.
송 의원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분별한 인허가로 솔라벨트화하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