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훼손 심각…전국 실적의 절반 집중돼2009건 5건→작년 67건…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송언석 의원 "지자체 무분별한 솔라벨트화 막아야"
  • ▲ 태양광 발전설비.ⓒ연합뉴스
    ▲ 태양광 발전설비.ⓒ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태양광 설비로 뒤덮여 보전지역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총 210건으로 53만4197㎡(16만1595평)에 이른다. 2009년 5건에 불과했던 인허가 실적은 2013년 13건, 2017년 22건, 지난해 67건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13.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실적(135건)이 전체의 64.3%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5만2638㎡(7만6423평)로 가장 많았다. 부산권 11만7172㎡(3만5445평), 광주권 7만4636㎡(2만2577평), 대구권 6만8560㎡(2만739평), 대전권 1만2151㎡(3676평), 창원권 5086㎡(1539평), 울산권 3954㎡(1196평) 등의 순이다. 수도권은 경기도 24만3928㎡(7만3788평), 인천시 7413㎡(2242평), 서울시 1297㎡(392평) 등이다.

    송 의원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분별한 인허가로 솔라벨트화하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