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자료제출 위반시 고발기준 명확화…허위제출 인식가능성 등 고려

    앞으로 기업집단의 고의적 허위신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고발기준이 명확해진다.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사안별 '현저·상당·경미한 경우' 등 3가지로 분류해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2020-04-09 권종일 기자

  • '깎고 또 깎고'…음식점 등 도로·하천점용료 3달분 면제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음식점과 유통·관광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하천점용료가 일부 감면된다. 항공분야에선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지상조업사의 공항계류장 사용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2020-04-09 임정환 기자

  • 홍남기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조정 가능성 커"…가족돌봄지원 10일·50만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2020-04-09 안종현 기자

  • 홍남기 "재난지원금 위한 적자국채발행 없다…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발행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020-04-08 안종현 기자

  •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자영업자' 5월 소득세신고 3개월 연장

    코로나19 여파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각 부처는 경쟁적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책이

    2020-04-08 권종일 기자

  • 무역금융 36조 투입해 수출 살린다…온라인상담 등 언택트 해외마케팅 전면 가동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에 따른 국내 수출 악영향에 대비하고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36조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한다.또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상담과 같은 비대면(언택트) 수출을 전면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8일 관계부처

    2020-04-08 송승근 기자

  •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업자' 소득·법인세 50%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과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주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조세특례제힌법 시행령 의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을 위한 조세지

    2020-04-08 권종일 기자

  • "택배종이상자는 전표·테이프 제거후 배출해주세요"

    정부가 택배 종이상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유통·물류업계와 손을 맞잡는다.환경부는 5개 물류회사, 13개 온라인유통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에스엔에스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

    2020-04-08 송승근 기자

  • 수습 안되는 재난지원금…논란만 커진채 결정은 결국 총선이후로?

    건국 이래 처음 시도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4.15 총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근본부터 뒤틀리고 있다.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너도나도 지급대상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재정당국은 기세에 눌려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자칫 선거결과에 따라 전면

    2020-04-08 안종현 기자

  •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피해액 전부 운전자 물어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500만원을 보험사에 물어줘야 한다. 사고를 낸데 따른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것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피해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

    2020-04-08 임정환 기자

  • 일식집 등 수산물소비 70% '뚝'…'급식챌린지·드라이브스루'로 활로 모색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되살리고자 수산당국과 수협중앙회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판촉을 위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착안한 '수산물 급식 챌린지' 캠페인, 드라이브 스루(차량탑승 구매) 판매 확산, 릴레이 할인행사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8

    2020-04-08 임정환 기자

  •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서류심사 전면 생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관에서 실시하던 원산지증명서 서류심사가 전면 생략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해당된다.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

    2020-04-08 권종일 기자

  • 반도체 부품생산시설 인허가기간 절반 단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첫 적용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인허가 기간을 처음으로 단축했다.환경부는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원대책을 적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

    2020-04-07 송승근 기자

  • 코레일, 상반기 채용 6월로 다시 연기…사회적 거리두기 고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850명)을 한번 더 늦춘다고 7일 밝혔다.한 차례 미뤄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필기시험은 오는 6월14일, 6월 초 예정인 면접시험은 7월6~9일로 각각 변경했다. 임용 일정도 6월 말

    2020-04-07 임정환 기자

  • 소부장 기술자립화 박차…32개 연구기관 참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자립화 선도를 목표로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이 대한상의에서 성윤모 장관, 대표 공공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

    2020-04-07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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