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110년 만에 처음

    올해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30일 1914년 인감증면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2024-04-30 유동선 기자
  • 국토부, 작년 주택공급실적 19만가구 빠뜨렸다가 뒤늦게 정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현황을 지나치게 적게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러 이를 급하게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 가구쯤 적게 집계돼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2024-04-30 임정환 기자
  • 국민연금 고갈 시점 더 당겨지는데 … 여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논란 가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는 가운데 여야가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보건복지

    2024-04-30 김성웅 기자
  • 서민물가 급등에 공정위도 총력 대응 … 제빵·주류 담합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도 시장 감시기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024-04-30 김보라 기자
  • 공정위,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SK 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소속 플레이스포(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

    2024-04-30 김보라 기자
  • '법인세 뚝' 3월 국세수입 6조 덜 걷혀 … 세수펑크 재현되나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 실적 저조로 전년 대비 6조원 덜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줄었다. 지난 1월, 2월 증가세를 보이던 국세수입이 3

    2024-04-30 한종수 기자
  • 노인 장애인 비율 처음으로 전체 절반 넘겨 … 85%는 만성질환 앓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6922명이며

    2024-04-30 김성웅 기자
  • '수출 효자' 승용차 1분기에 158억달러 수출 '역대 최대'

    올해 1분기(1~3월)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30일 관세청이 발표한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58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2021년 109억9000만달러에서

    2024-04-30 김보라 기자
  •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유형 확대 … 위반 땐 최대 3억 벌금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하거나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 주

    2024-04-30 임준환 기자
  • 고위험 선도형 R&D 지원 본격 착수 … 6개 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을 담당하는 6개 부처와 현장 연구자 등 80여명이 모여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회의에는 과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

    2024-04-30 임준환 기자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 2027년 '보신탕 아웃' 탄력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농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볍' 의결

    2024-04-30 유동선 기자
  • 3월 소비 반등, 생산·투자는 주춤 … 전월 호실적에 '숨고르기'

    지난달 국내 소비가 늘었지만 산업 생산과 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1% 줄었다. 2020년 2월(-3.2%) 이후 4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전산업 생산은 지

    2024-04-30 한종수 기자
  • 미국발 S공포, 韓 경제에 경고음 … 정부 '성장률 상향조정'에도 부담줄까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1.3%)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한 것과는 정반대로 미국 경제에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 침체)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런 관측은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

    2024-04-29 임준환 기자
  • 산업부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어"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필요한 전력 공급은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SK E&S가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는 전기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2024-04-29 김보라 기자
  • 상명대, 청년 일자리 창출 나선다 … 은평구평생학습관, 서울청년센터 은평과 협약

    상명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6일 오전 '은평구평생학습관 '서울청년센터 은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은평구평생학습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상명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임황섭 차장, 은평구

    2024-04-29 김성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