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단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내부 준법체계 도입키로

    국가철도공단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 준법체계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CP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는 운영 시스템이다.공단은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무법무처를 CP

    2023-03-28 임정환 기자

  • 아이돌봄 23.4만가구·신혼부부 43만호 공급… '저출산 대책' 윤곽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수혜대상을 오는 2027년까지 3배 늘리고, 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기간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

    2023-03-28 이희정 기자

  • 'K-뿌리산업' 육성… 2027년 새싹기업 100개·R&D에 4천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7년까지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 100개 사를 육성하고, 4000억 원 규모의 뿌리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산업부는 28일 경기도 군포첨단산단에 위치한 디팜스테크에서 이같은 내용의 'K-뿌리산업 첨단화 전

    2023-03-28 이희정 기자

  • 올해 깎아주는 세금 69.3兆 '역대 최대'… 전년比 9.1%↑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으로 세수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역대 최대인 6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해주

    2023-03-28 이희정 기자

  • '재정중독·누수' 마침표… 내년 예산 670兆, 尹정부 허리띠 조인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조이기로 했다. 특히 사용처가 불투명한 국고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혈세 누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퍼주기식 재정운용으로 '재정중독'이란

    2023-03-28 임정환 기자

  • 공익법인 공시부담 커진다… 기한 넘기면 수정내용 전부 공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기한(5월 2일)을 넘겨 수정할 경우 수정 전·후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의 성실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

    2023-03-28 이희정 기자

  • 제주항공 등 결항안내 대충하다 행정명령… 항의 승객 먼저 탑승 등 '주먹구구'

    대규모 결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승객에게 구체적인 탑승계획을 안내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 항공사들에 개선명령 등이 내려졌다.국토교통부는 승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외국적 항공사 5개 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은 사

    2023-03-28 임정환 기자

  • 전기·가스료 인상 임박… 산업부 "한전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 필요"

    정부가 이달 말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 가운데,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28일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2023-03-28 이희정 기자

  • 근로시간 실타래 풀릴까… 政 "공짜야근 안돼"-재계 "휴가 활성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불법과 편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근로시간 감축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장관은 2

    2023-03-28 이희정 기자

  • 야놀자, 인터파크 인수… 공정위 "가격인상·경쟁제한 우려 없어"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Online Travel Agency, 이하 'OTA') 플랫폼 시장 진출을 위해 인터파크를 인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2023-03-28 이희정 기자

  • 권영걸 국가건축위원장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상징 도시공간 조성"

    "신문명 시대 국민의 삶을 담을 새로운 미래공간을 위한 건축·도시환경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27일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은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을 국민과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수

    2023-03-27 임정환 기자

  • 적자도, 국민고통도 나 몰라라… 한전 등 외유성 출장 '눈총'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지난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임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전

    2023-03-27 이희정 기자

  • 美IRA 세액공제 금주 베일 벗는다… 중국산 광물 국내가공 숨통 트일까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지침이 나온다. 전기차 조립과 관련해선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활용도가 커질 경우 우리

    2023-03-27 임정환 기자

  • 새 국수본부장 우종수... 결국 '내부인사' 임명한 까닭은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사진)이 내정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 따라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정순신 사태'와 경찰 내부 반발 등으로 인해 결국 내부 인사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

    2023-03-27 박아름 기자

  • 내수 살아날까… 외식물가 '들썩'·전기료 인상도 걸림돌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식품과 외식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얼마나 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더욱이 미국발 긴축

    2023-03-27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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