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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兆 슈퍼예산도 조국에 묻히나… '날림 심사'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던져놓은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벌써부터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는터라 예산안 관련 논의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은지 오래다. 우
2019-09-02 김동욱 기자 -
조성욱 "공정경제로 소주성 뒷받침…갑을관계 개선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경제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조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소주성과 공정경제의 관계를 묻는 항목에 "공정경제는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2019-09-01 김동욱 기자 -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767만원…2015년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가 내년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하는 실질적인 나라빚이 평균 767만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일 정부의 2
2019-09-01 장소희 기자 -
한국도 日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초읽기'...이달내 시행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초읽기에 들어갔다.의견수렴 후 심사를 거쳐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 후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로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1일 산업통
2019-09-01 장소희 기자 -
美-中, 오늘부터 추가관세…깊어진 갈등에 '9월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대로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부시간 기준 9월 1일
2019-09-01 장소희 기자 -
8월 수출 9개월 연속 감소…반도체 수출 30.7% 급감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집계했다.지난해 12월 수출이 마이너스(-1.7%)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월별로
2019-09-01 김희진 기자 -
국토부 '슈퍼 BRT' 도입 박차… 전문가 "제대로 된 BRT도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지하철 수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존 도시에 설치한 BRT도 슈퍼 BRT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전문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기존 BRT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2019-08-30 임정환 기자 -
'조국 청문회' 어디로… 與 "가족증인도, 일정연기도 안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다.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달 2일과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법제사법위
2019-08-30 안종현 기자 -
관세청 '令'이 안선다… 금품 통과-위조품 직판 등 통관 비리 재연
관세청이 뒤숭숭하다. 도무지 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다.검사 출신의 김영문 청장이 부임하면서 지난 2년여 그 어느때 보다 센 군기잡기에 나섰지만 결과는 초라하다.통관직원들의 비리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그 와중 언론제보자를 색출한다며 요란을 떨다 공식사과하는 촌극
2019-08-30 권종일 기자 -
[국민연금공단 인사] 노후준비지원실장 황정규 外
△노후준비지원실장 황정규 △전략혁신단장 이재수 △4대사회보험연계센터장 임병희
2019-08-30 안종현 기자 -
'앞날이 더 깜깜'… 경기동행·선행지표, 소비 두달 연속 하락
7월 현재와 미래 경기를 가리키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했다. 생산과 투자가 약간 늘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감소하고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2.3% 줄었다. 불안한 국내외 여건이 결국 국민들의 지갑을
2019-08-30 김동욱 기자 -
'도공 vs 수납원' 2라운드 남았다… '직고용' 하되 업무 바뀔 수도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도공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되 다른 업무를 줄 공산이 크다. 수납원 측은 청와대를 상대로 압박 전술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의 관건은
2019-08-29 임정환 기자 -
수익형부동산 10%는 뻥튀기… 분양광고 2747건 중 286건 허위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악용 일부부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등 부당광고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익
2019-08-29 권종일 기자 -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 조국동생, 당시 재단 '법무담당'
조국 법무장관 후보 동생내외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재단 법무담당자가 바로 조 후보 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후보 동생부부는 2006년 10월31과 2017년 각각 공사대금상환소송과 채권청구소송을 제기, 두 차례 모두 학원 쪽이 변론을
2019-08-29 박지영 기자 -
불황 모르던 다단계도 정체… 사업자 수 2년만에 감소
올 6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로 2017년 3분기 143개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경기불황이 다단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신규 등록은
2019-08-29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