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씀씀이도 빚도 '超슈퍼급'… 내년 예산 513兆, 나랏빚 26兆 순증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9.3% 늘어났는데 2년 연속 9%대로 증액이다. 올해 세금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모습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

    2019-08-29 김동욱 기자
  • 한번 수납원은 영원한 수납원?… 道公 "재량껏 바꿀 수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29일 나오지만,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 봉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공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와도 업무상 재량권을 내세워 이들에

    2019-08-28 임정환 기자
  • 결국 '출산율 0%대'… 평균 0.98명, 엄마 나이 31.9세

    정부가 200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년동안 143조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32만명대로 급격하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추락했다. 남성들이 군입대 후 구직활동까지 걸리는 기간이 계

    2019-08-28 김동욱 기자
  • '차 떼고 포 떼고'… 가족 빠진 조국 청문회 '흐지부지' 될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해 온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야당인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직·간접적 연관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2019-08-28 안종현 기자
  • 거짓광고·환불방해… '音源 갑질' 카카오·지니·멜론 제재

    네이버, 카카오, 소리바다, 지니뮤직, 삼성전자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조치가 취해졌다.공정위는 카카오에 2억 7,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5개 사업자에 총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이들 사업자들은 음원서비

    2019-08-28 권종일 기자
  • 한전 1대주주 '産銀' 탈원전 불똥… 연결 손실 7700억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하락하고 있으나, 산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한전공대 설립 비용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못한 채 7,7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

    2019-08-28 김동욱 기자
  • 소재·부품 산업에 3년간 5조 투입… 백색국가 제외 대응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일본수출규제 당정청 대응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 알파를 투입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

    2019-08-28 안종현 기자
  • 日 추가보복 어디까지… 관세·비자·금융 說說說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를 면제하는 우방국)에서 제외한 법령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방국 제외'라는 악재가 겹쳐 국내 내수는 물론 수출도 한층

    2019-08-27 김동욱 기자
  • '선상 카지노' 대답 없는 메아리… 해수부 "규제 풀어야" vs 문체부 "시기상조"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유람선) 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 카지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태도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열쇠를 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7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국적 선사 육성을

    2019-08-27 임정환 기자
  • 고3 딸 책에 인도 대통령이 추천사?…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묵묵부답'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 입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발간하고 이듬해 명문대에 입학하는 등 부모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스펙 쌓기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송희

    2019-08-27 김동욱 기자
  • 15개 세법개정안 확정… '국세에 관세 포함'은 없던 일로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을 27일 최종 확정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에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기간이 변경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2019-08-27 김동욱 기자
  • '김상조 시즌 2' 계속… 조성욱 "재벌 법 위반 엄격 제재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제기했다.지난 2년간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조 후보자는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바야흐로

    2019-08-27 권종일 기자
  • 조국 동생 전처, 아시아나항공 근무 겸직 금지 위반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 모씨가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면서도 외부의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 등 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모씨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2019-08-26 안종현 기자
  • 정부 입김에… GTX B 경제성 '0.3→0.8→1.0' 널뛰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이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B노선의 경제성분석(B/C)은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정부의 정책 관철 의지에 따라 널을 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2019-08-26 임정환 기자
  • 조국 딸 논문… 의료계 "의료법 위반" 주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한영외고 2년생이던 2008년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현직 의사들이 잇달아 소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권영주 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어느 누가

    2019-08-26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