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간 190km오가며 연구 보조를 했다니… '신출曺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에 딸을 연구보조로 채용하고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교수의 연구는 교육부로 부터 특별교부금 1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정 교수는 이 중 160만원을 딸에게 건넸고, 자신은 250만원
2019-09-05 안종현 기자 -
100% 보다 센 3.9%… 총수일가 그룹지배의 비결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6%로 전년 60개 집단, 58.8%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5일 공정위는 금년 5월 15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했다.이중 51개 총수있
2019-09-05 권종일 기자 -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발표 보다 3년 빨라져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4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총
2019-09-05 안종현 기자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세계 최대 경제권 견인"… 미북·한일 관계가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설립의 로드맵과 공동체가 추진할 사업의 목록이 윤곽을 드러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설립돼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면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장 내년 민간국제포럼을 설립하고 오는
2019-09-04 임정환 기자 -
'공정법 개정' 결국 무산?… 공정위·재계 '불감청 고소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9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어차피 원안통과가 어려웠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수장 공백과 표류중인 국회 탓에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지난해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예측·지속
2019-09-04 권종일 기자 -
1.6兆로 내수 살리기 뒷받침… 홍남기 "마른 수건 짜는 심정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돈 풀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
2019-09-04 김동욱 기자 -
수천억 배당금 허공으로… '한전 1대주주' 産銀의 속앓이
한국전력 1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처지가 딱하다.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입 하나 조차 뻥긋하지 못한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나머지는 정부가 18.2%, 국민연금이 7.18%를
2019-09-04 김동욱 기자 -
애매한 'SR'… 신분은 공기업, 재정지원 받을 땐 주식회사
'준시장형 공기업, ㈜에스알(SR)'.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되면서 공공성은 강화됐다. 반면 국유재산 무상사용 등 정부 지원 측면에선 설립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는 의견이
2019-09-03 임정환 기자 -
세브란스·성모병원 등 비자 신검료 담합… 공정위 "시정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이민·유학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료를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
2019-09-03 권종일 기자 -
국회 예결위 '日무역분쟁소위' 구성… 예산심사 속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일본과의 수출입 갈등에 대응하는 예산 심사를 지원하는 '일본무역분쟁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올해 추경 예산은 2천732억원 규모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13조원), 산업·에너지 분야(24조원) 등 전폭적
2019-09-03 안종현 기자 -
글쎄… 기재부·한은 "디플레이션 우려할 상황 아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오전 통계청의 8월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
2019-09-03 김동욱 기자 -
'-0.04%'…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껏 가장 낮은 0.0%를 기록했다.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보면 -0.038%로 첫 마이너스를 찍었다. 통계청은 '마이너스 물가'는 2∼3개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부인했다. 3일 통계청이
2019-09-03 김동욱 기자 -
용광로 가동중단 면했다… 공정 개선-배출 먼지 줄이기로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 중단 위기에 내몰렸던 철강업계의 고로(용광로) 브리더밸브(통기장치밸브) 개방이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 났다. 다만 업계는 공정을 개선해 먼지 발생을 줄이고, 환경 당국은 따로 먼지 농도 기준을 정한 뒤 연간 배출량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9-09-03 임정환 기자 -
"공정위 끌고 가기 어렵다"… 野, 조성욱 후보자의 앵무새 답변 질타
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간 학계에서 금융·증권 분야 활동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비전이나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재벌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는
2019-09-02 권종일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선물이 되다… 473만 가구에 5兆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가 579만 가구에 달했다.심사를 거친 지급대상은 473만 가구, 5조 300억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388만가구에는 근로장려금 4조 3003억이, 85만가구에에는 자녀장려금 7273억이
2019-09-02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