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13위' 추락…체력 떨어지는데 '정쟁·하투'에만 골몰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하락하는 등 경제 체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전력을 낭비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733억 달러(시장환율 기준)로 전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0위에서 지난해 13위로 3계단 하락했다.

명목 GDP는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보여주는 지표로, 쉽게 말해 해당 국가의 경제의 규모를 의미한다. 명목 GDP가 높을 수록 경제 규모가 큰 것이다.

지난해 명목 GDP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미국으로 25조4627억 달러, 2위는 중국으로 17조8760억 달러를 기록했다. 3위는 일본 4조2256억 달러, 4위 독일 4조752억 달러, 5위 영국 3조798억 달러로 '톱 5'를 기록했다.

6위는 인도 3조96억 달러, 7위 프랑스 2조7791억 달러, 8위 캐나다 2조1436억 달러, 9위 러시아 2조503억 달러, 10위 이탈리아 2조105억 달러로 경제대국 10위 안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021년 1조8109억 달러로 당시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2021년 세계 11위 러시아와 12위 호주, 13위였던 브라질이 지난해에 우리나라보다 모두 앞서며 한국이 13위로 주저앉게 됐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하락한 것은 경기 부진에 따른 성장 활력이 떨어진 데다, 지난해 달러 강세로 인한 명목 GDP 감소가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GDP는 2161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미 달러로 환산하면서 명목 GDP가 줄어든 것이다.

다만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안정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10위권 안에 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애초 우리 경제를 상저하고(上底下高)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상반기 경기 부진이 심각한 데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반등 조짐을 보인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추면서 명목 GDP가 올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경제 회복 노력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주변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동균 전 양평군수,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맞대응에 나서는 등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경기 회복에 노력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응 TF'를 구성해 야당의 공세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여야 정쟁에 공무원들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