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상저하고는 국내외 국책 연구기관의 공통적 전망"싱하이밍 논란에 尹대통령 '불쾌감'… 양국 갈등 심화秋부총리 "중국에 편향적인 수출 구조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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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출이 나아지는 등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하반기 경기 반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추 부총리는 14일 국민의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을 찾아 "늦어도 7월에는 2%대의 (소비자)물가를 볼 것"이라며 "야당이 함부로,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아무나 튀어나와 비판하는 것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러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내년 초에 (경기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저하고는) 국내외 국책 연구기관의 공통적 전망"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일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금리 등 긴축정책과 침체한 주택시장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6월 경제동향'을 통해 "반도체 수출 금액과 물량의 감소세가 일부 둔화하는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월은 -41%, 5월은 -36.2%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대중 수출액 역시 4월 -26.5%에서 5월 -20.8%로 감소 폭이 줄었다.이에 따라 수출 기업과 유통, 여행업종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중 무역의 편향성 등을 언급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 민간기업은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한류제한)이 다시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한한령은 현재까지도 해제되지 않아,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직됐던 양국 관계가 다소 누그러지며 비공식적으로는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이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그러나 꼬여버린 한·중 관계로 인해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편승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추 부총리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출 부진과 관련해 "중국 편향적인 수출 구조를 바꾸고, 특정 국가·품목(반도체)에 편향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선두에 뛰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 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