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마다 바뀌는 세무조사 트렌드…'정치적 중립' 어디에?

    2017년 11월.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5건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보면 '정치 세무조사'를 사과했던 국세청의 모습에 의심이 가는게 사실이다

    2022-05-19 이희정 기자

  • 법인세수 호황인데 나라살림은 45.5兆 적자…尹정부 '한숨'

    지난해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1~3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원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국세 증가에도 씀씀이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은 45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08조원

    2022-05-19 임정환 기자

  • LX "공간정보 국제표준 만들자"… 국제기구 표준화 제정 앞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공간정보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나섰다.LX는 지난 9일부터 닷새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제54차 총회에 참석해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발전사항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등에 필요한 국제

    2022-05-18 임정환 기자

  • 'S의 공포'…Y노믹스, 법인세 인하로 돌파구 찾을까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돌파구로 법인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지적이 있지만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로 실보다 득이 클 거라는 분석도 많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

    2022-05-18 임정환 기자

  • 산업부-대한상의 기업 규제개혁 공동추진…이창양 장관 첫 행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후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민간기업 주도 성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18일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장관이 대한상의를 가장 먼

    2022-05-18 이희정 기자

  • [단독]경기도선관위, 도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부실 대응' 논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 받고도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며 늑장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희 경기도의원 후보(안양 제5선

    2022-05-18 박아름 기자

  • 대구국세청, '고령자 ARS 종소세 신고' 첫 도입

    고령인 납세자가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ARS서비스가 최초로 제공된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경상북도는 올해 종소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고령 납세자에게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년층이

    2022-05-18 이희정 기자

  • '고령화·저출산·코로나' 나라빚 급속증가…"재정준칙 도입 시급"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보이지만 정부지출과 채무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지출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

    2022-05-18 이희정 기자

  • 공정위, 보일러부품 저가 공급 경동원에 과징금 36억 부과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는 사실상 업계 1위인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부품을 저가로 공급받는 등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

    2022-05-18 이희정 기자

  • KDI "올 성장률↓ 2.8%·물가↑ 4.2%"… 'Y노믹스' 스태그 직면

    '와이(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가 첫해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

    2022-05-18 임정환 기자

  • '尹정권' 첫 경찰청장은 누구...검수완박 변수에 ‘수사통’, ‘비영남’ 유력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7월23일)를 앞두고 차기 청장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통’과 ‘비영남’ 인사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내달 차기 청장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찰청장

    2022-05-18 박아름 기자

  • "수산보조금 유지해야"… 수협, 정부에 CPTPP 가입반대 건의서 전달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보호 대책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에는 전국 수산

    2022-05-17 임정환 기자

  • 코레일 '승차권 전달' 의무경찰 등으로 확대… "카톡으로 간편하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가족이나 친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대신 구입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병역의무복무자 할인 승차권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코레일은 지난해 철도 회원끼리만 전달할수 있었던 승차권을 문자 등으로

    2022-05-17 임정환 기자

  • 경유보조금 기준價 1850원→1750원 인하…화물사업자 등 보조금 더 지급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서자 정부가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낮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보

    2022-05-17 이희정 기자

  • 추경 '53조 초과세수' 난타전…野 "분식회계" vs 政 "오차없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으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것과 관련, 야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추계도 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차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5-17 이희정 기자
이전 981 982 983 984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