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경제 '上低下高'…재정 65%이상 상반기 집행해 불씨 살리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중 역대 최고수준인 65%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 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내년 상반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에 대해선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과 이용자 및 종사자간 갈등은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고,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