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지시…"법인세 인하 불발 野 발목" 통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각 과표구간별로 1%p 인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에는 턱없이 부족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