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플랫폼법, 혁신저해 논란속 조성욱 위원장 ‘당위성 홍보’ 주력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일 법안 당위성을 홍보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5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한 조성욱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혁신성장 규제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규율’ 목적이 아닌 ‘

    2021-02-05 권종일 기자
  • 공정위, 내부거래 비중 높은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일감개방 독려…정부안 제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에 대한 일감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4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정부안을 제시했다.이

    2021-02-04 권종일 기자
  • 공정위,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서면 미발급·특약 부당설정'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우신종합건설은 2

    2021-02-04 권종일 기자
  • 재난지원금, 기-승-전-'선거'에 黨政 파열음…靑도 뒤죽박죽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파열음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급기야 여권 일각에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정책에 제동을 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청와대

    2021-02-04 임정환 기자
  • 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부가가치 43조 창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

    2021-02-04 권종일 기자
  • 25번째 부동산대책… 서울 32만5천가구 등 전국에 85만가구 공급 가닥

    4일 발표되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에 총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3일 정치권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1-02-03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이호진 前태광회장 고발...본인주식 차명 기재 혐의

    기업집단 자료제출 과정에서 본인 소유주식을 차명소유주로 허위기재한 이호진 전 태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 본인이 아닌

    2021-02-03 권종일 기자
  • LX 자회사, 또 낙하산 논란…여당 정치인 스펙쌓는 자리 전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설립한 자회사 LX 파트너스가 또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신설한 자회사가 여당 관계자들의 스펙쌓기용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LX에 따

    2021-02-03 임정환 기자
  • 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할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3일 중소상공인 지원책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도입시기와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어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

    2021-02-03 권종일 기자
  • 코로나發 집콕에 폭풍 클릭…작년 온라인쇼핑시장 161兆 역대급 성장

    지난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모바일쇼핑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으며 전체 온라인쇼핑의 67.5%를 차지했다.◇코로나19 사태로 문화·레저·여행 등 감소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

    2021-02-03 임정환 기자
  • '갑질논란' 애플, 동의의결 확정…‘상생지원금 1000억 등 거래개선 약속

    국내 이동통신3사에 광고비 전가 등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동의의결절차가 1년6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1월27일 최종 확정했다”며 “동의의결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 개

    2021-02-03 권종일 기자
  • 설 귀성 11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통행료 정상 징수

    올해 설 연휴 기간 이동수요는 지난해보다 33%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된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0~14일 닷새간을 설

    2021-02-03 임정환 기자
  • 산업부,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술개발…230억 들여 시험평가센터 구축

    정부가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위해 2023년까지 총 230억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 분석은 물론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중

    2021-02-03 권종일 기자
  • '안전 최우선'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취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일 제17대 이사장으로 권용복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권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발을 디딘 후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물류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쳤다.권 이사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2021-02-02 임정환 기자
  • 김경욱 前국토차관 인국공 9대 사장 취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제9대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2일 취임했다. 공사는 총 9명의 사장중 6명이 국토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세계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2021-02-02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