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의 손' 文정부… '부동산' 헛발질에 투기·'일자리'는 참사

    문재인 정부 들어 관심을 두거나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며 덤벼든 주요 정책들이 족족 고배를 들고 있다. 25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쏟아낸 부동산정책과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고용정책의 실패가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

    2021-03-08 임정환 기자

  • 코오롱인더·한국화이바 등 4개사 맨홀 ‘짬짜미 입찰’ 제재…30억 과징금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총 29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하수도관과 맨홀을 구매하기 위한 650억원 규모의 조달청과

    2021-03-08 권종일 기자

  • 연말정산서류 10일까지 제출시 19일 일괄환급…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직접 신청 허용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된다.국세청은 8일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기업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19일 일괄환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한인 3월31일보다 10일이상

    2021-03-08 권종일 기자

  • 자본금 15억미만 상조업체 퇴출…공정위, 재무구조 개선 압박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이 15억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앞서 공정위는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2021-03-05 권종일 기자

  • 임대료인하 사업자 세액 공제 확대…'50→70%' 상향 조정

    올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7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국세청은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특법개정에 따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

    2021-03-05 권종일 기자

  • 증세 논란속 '쩐의 전쟁' 시작…"더 늘려야" vs "몰염치 추경"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퍼주기·표(票)퓰리즘 논란속에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회를 찾아 총 19조50

    2021-03-05 임정환 기자

  • 文대통령 "발본색원"·丁총리 "일벌백계"…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철회 초강수 둘까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한다는 태도다.정부가 이번 의혹의 조기 진화에 나서는 것은 불똥이 부동산정책 불

    2021-03-04 임정환 기자

  • 脫원전 표방하며 원전수출 지원?…정부, 이중정책 또 구설수

    정부가 중소형 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중소원전기업의 기자재·부품 수출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수출을 독려하고 있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폴란

    2021-03-04 권종일 기자

  • 물가 양극화 심화…근원물가 석달째 0%대 vs 밥상물가 고공행진

    지난달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1년 만에 최고 상승률(1.1%)을 보였다.밥상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신선과일과 채소는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달걀 공급이 달려

    2021-03-04 임정환 기자

  • 백신 접종 OECD '꼴찌'인데… '트래블 버블' 헛구호 될라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에 2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노선 회복을 위해선 방역 우수지역 간 자유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의 코로나19 백

    2021-03-03 임정환 기자

  • 대웅제약, 부당 특허침해소송 제기 ‘의약품’ 판매방해…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

    2021-03-03 권종일 기자

  • 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승인…공정위“경쟁제한 우려없다”

    신세계(이하 이마트)의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취득건이 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2021-03-03 권종일 기자

  • 공공주도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휘청'…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

    공공이 주도하는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이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민심 이반이 된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

    2021-03-03 임정환 기자

  • 최저임금 1만원으로 눈물 뺄땐 언제고… 19.5조 재난지원금으로 생색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방역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역대 3번째로 많은 15조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2021-03-02 임정환 기자

  • 저소득근로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 지급…국세청, 15일까지 접수

    작년 하반기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최대 10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6월말 지급된다.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지급된다. 다만 이

    2021-03-02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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