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부동산투기 차단 집중…김대지 “反사회적 탈루 조사 지속”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올 한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지속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국세청 시무식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 관련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 방안도 지속된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며 추가 지원책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지원방안으로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